파업 손해배상 소송, 과도한 노동자 부담
기업재산권 침해, 불법파업에 면죄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기업이 노동자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막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이다. 이에 따르면 기업은 노조가 폭력이나 파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해당 법안에는 근로자에 대한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근로자에 대해서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나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확대한 것이다. 즉,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등이 노동권 법망에 포함되도록 개정된 것이다.
현재 해당 법안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어나며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양측에서 설명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노란봉투법이 노조활동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취지의 법이라고 주장한다. 2014년 쌍용의 파업 상황에서 노조는 총 47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때 노조 조합원들을 돕기 위해서 사회단체가 나섰고 이 때 지원 성금을 노란 봉투에 담아 보낸 것에 유래하여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린다.
취지 그대로 따라 노조가 받는 파업 이후의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부담이 너무 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노조 파업에 따른 손실에는 배상 책임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파업 사태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협력업체의 노조 파업은 51일만에 끝났지만 회사에서는 협력업체 노동자를 상대로 7000억원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상황이다. 회사에서는 손실에 대해 소송을 통해서라도 배상 받지 않게 되면 스스로 배임죄에 걸린다는 이유로 소송을 준비중이다. 판결에 따라서는 노조는 7000억원이라는 큰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법에 따라 나타난 결과라고 한다면 다른 법적 장치, 제도를 통해서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노란봉투법 지지자들의 목소리인 것이다. 영세한 협력업체, 하도급어체의 노동자들은 큰 비용의 손해배상이 어렵다.

노동권이 정당한 권리인 만큼 파업권을 막는 장치로 이용되는 소송제도가 남용되지 않기 위해 노동권 보호가 있어야 한다. 노동자에게 파업 과정의 불법 여부를 문제 삼아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가압류 청구를 하는 것은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노란봉투법에 대한 찬반양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노란봉투법에 대한 찬반양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어떨까. 가장 먼저 기업의 재산권 침해를 걱정한다. 불법적 집단 행위로 인해서 기업의 손해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지지 못하도록 법이 지켜준다면 사유재산권의 침해로 보는 것이다. 재산권 보호는 대한민국 경제, 사회의 기본 운영 원리 주 하나다. 누구의 재산은 보호되고 누구의 재산은 보호받지 못하는 논리가 완성되면 법적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

노란봉투법의 또 다른 문제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강성의 한국 노조들이 불법 점거 등의 행위를 자제하는 것은 기물 파손이나 영업 방해 등의 민사상손해배상 책임 때문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법이 있고 소송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보호하는 법이 생기면 더욱 큰일이 생길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 반대측의 입장이다.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특히 불법 파업으로 인해 기업의 직/간접적 손해는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이 불법행위를 막기 보다 부추기면 안된다고 설명하는 이들도 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 보호와 친노조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재산권과 노동3권의 싸움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를 두고 정치적 성향의 싸움, 편가르기용 발의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작태의 상황에서는 노조 파업과 그 손해에 대한 기업의 손실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심판 역할을 정부와 국회에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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