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사이드뷰(길거리에 위험하게 주차되어 있는 전동킥보드)
출처:사이드뷰(길거리에 위험하게 주차되어 있는 전동킥보드)

최근 서울 신도림역 부근에서 전동킥보드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심각한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자녀인 A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건의 전말과 아버지의 피해 상황, 가해자를 잡기위해 목격자를 찾는다는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해당 게시물의 댓글은 전동킥보드 사고와 위험성에 대한 누리꾼들의 논쟁과 가해자에 대한 분노로 도배 되었다.

출처:보배드림댓글캡쳐
출처:보배드림댓글캡쳐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25km/h이상으로는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장치를 '개인형이동장치'라고 한다.

이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시설 투자비용에 비해 효과가 크며 도로교통에 큰 부하를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2010년대부터 각광받고 있는 이동수단으로 매년 이용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사고 건수도 증가하는 실정이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통계정보에 따르면 가해운전자 개인형이동장치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출처:도로교통공단
출처:도로교통공단

개인형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 이용 시 잘못된 주행 습관들에는 차선과 신호를 무시하고 겁 없이 질주하는 행위, 전동킥보드 하나에 두 명 이상이 타는 행위, 안전장비 착용을 하지 않고 타는 행위, 주행 중 핸드폰을 보는 등의 운전에 집중을 하지 않는 행위 등이 있다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전했다.

이처럼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가 늘면서, 안전사고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21년 5월 13일부터 새롭게 시행되었다.

개정 법규에 따르면,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이 가능하며, 무면허 운전, 보호 장구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과로 운전, 약물 운전 등에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출처:도로교통공단

개인형이동장치는 차체에 비해 바퀴가 작아 넘어지기 쉽고 주행 중 전신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사고 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피해가 클 것이 자명하다.

또한 운전에 미숙한 어리거나 젊은 연령층이 너무나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비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만연하다.

실제로 음주를 한 상태로 주행을 하는 경우, 두 명 이상이 함께 탑승하는 경우, 인도에서 빠르게 주행하는 경우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에 법안이 여러 차례 개정 되었지만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이며 이용자 수와 사고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 법령의 맹점을 파악해 빈틈이 없는지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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