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연계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주거취약계층인 아동·청소년 가구 94.3%는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25.8%만이 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의 주거빈곤계층 지원책이 동시에 시행되는 상황에서 정작 대상자들도 어떤 정책의 수혜를 받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복지담당 공무원조차 모든 주거 지원책에 대해 상세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은 복지 자원으로 중복 수혜를 막는데 치중하다보니 정책의 간명함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정책이 아닌 보다 실리적인 제도, 정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저작권자 © 사이드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