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서 바라보는 ‘주택의 정의’에 변화 촉구

출처 : 김민수 국민의힘 분당을 당협위원장 블로그(지역 상인과 대화하는 김민수 위원장)
출처 : 김민수 국민의힘 분당을 당협위원장 블로그(지역 상인과 대화하는 김민수 위원장)

“아파트에 새빨간 녹물이 나와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계시다.”

김민수 국민의힘 성남분당을 지역구 당협위원장이 13일 경기기자협회 및 비전21뉴스와의 인터뷰 때 언급한 발언의 일부다. 김민수 위원장의 해당 인터뷰 전문은 이날 비전21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민수 위원장의 발언 전 ‘성남시에서 가장 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을 묻는 기자의 질의가 존재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해당 질의에 본인의 지역구인 분당을 중점으로 답변을 이어갔다.

김민수 위원장은 “주택·교통·미래, 세 가지의 현안으로 지역구의 현안을 분류하고 싶다”며 “주택 분야에서 ‘분당’은 제1기 신도시로 수립된 지 지금 약 30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시간이 흘러 분당의 주택들은 굉장히 많이 노후화됐다”고 성남의 아픈 손가락을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주택’을 국민들의 거주시설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재산’으로 보고 있어서 (분당에) 재건축 및 재개발이 필요함에도 규제에 규제를 더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부연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실제 (저와 만나는 다수의) 분당 주민들께서는 주거 생활에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고 계시다. 아파트에 새빨간 녹물이 나온다던지, 지나치게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하는 주차 및 배수 등 문제를 말씀하신다”며 “이처럼 분당 주민들은 지금 국민의힘이 공약으로 내건 제1기 신도시 특별법처럼 우리 지역에도 재건축 등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길 희망한다. 마찬가지로 성남시의 본 시가지의 주민들께서도 곳곳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 현안이 원활하고 빠르게 추진되길 기대하고 계신다”고 설명을 더했다. 

아울러 ▲교통 분야에서 SRT 및 8호선 연장 등 대중교통 편의 정책 ▲미래 분야에서는 판교 산업도시에 더 많은 산업군 유치 등을 꼽았다.

김민수 위원장은 이같이 밝힌 후 “해당 현안들이 해결된다면 분당이라는 도시가, 더 나아가 성남이라는 시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완벽하게 하나의 지자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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