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분당 재건축 기본계획수립 등 올해 안에 속도감 있는 추진 필요”
金 “성남시 차원서 ‘준공 연한’ 관계없이 분당 전 단지 기본계획 수립해야”
金 “재건축 시민특별위원회·재건축특별TF팀 만들어 시민 참여 이끌어내야”

출처 : 국민의힘 분당을 당협위원회(김민수 위원장이 분당재건축연합회 관계자들과 대화하는 모습.)
출처 : 국민의힘 분당을 당협위원회(김민수 위원장이 분당재건축연합회 관계자들과 대화하는 모습.)

김민수 국민의힘 성남분당을 당협위원장은 22일 오전 11시 분당재건축연합회 핵심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도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회 측에서는 최우식 총괄본부장(정자 상록우성 추진준비위원장), 황주영 대외협력본부장(이매 두산삼호 추진준비위원장)이 각각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과 연합 측 관계자들은 ‘올해 안에 따른 분당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위해 기본계획수립·지구단위계획수립·정비예정지역 지정’ 공감대를 형성했다.

분당 1기 신도시엔 올해로 조성된 지 30년을 넘긴 아파트단지가 즐비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기본계획수립 등 기초행정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작년 10월 시범서현·상록우성 등 21개(현 27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분당재건축연합’을 출범시키며 열악한 1기 신도시 주거환경을 하소연했다. 이들의 하소연에 반응한 시민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운 분당의 20개 단지가 연합에 ‘추가 합류(약 10만 가구 추정)’할 것이라는 게 연합 측 전언이다.

이런 가운데, 연합 관계자들이 성남의 수많은 정치인 중 김민수 위원장을 단독으로 만난 이유도 궁금해졌다. <사이드뷰>는 김민수 위원장과 분당재건축연합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간담회 때 나눈 내용 및 본지 질의내용을 정리했다. 

출처 : 국민의힘 분당을 당협위원회(김민수 위원장이 분당재건축연합회간 간담회의 모습.)

-‘제1기 신도시 특별법’엔 어떤 항목이 들어가나. 

“제1기 신도시특별법은 크게 ▲규제완화와 ▲이주자에 대한 배려 등 두 가지 항목으로 규정할 수 있겠다. 

규제완화의 측면에서는 재건축 절차 간소화, 노후화 건축물에 대한 기준 완화, 안전진단 면제 용적율 상향 등이 중요한 사항이다. 이주자에 대한 배려적 측면에선 이주주택제공, 세입자 재정착 지원, 일반분양 우선 청약권, 임대주택 입주 기회 확대 등이 핵심사항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제1기 신도시 특별법’은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제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지난 1980년대부터 개발됐던 속칭 제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 등)들은 이미 30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주거불편을 야기할 정도로 노후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국가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했다. 제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신도시 내 재건축 및 정비에 대한 ‘속도’의 개선이 상당부분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분당뿐 아니라 성남 전체에 존재하는 노후주택단지에 대한 환경개선 방법이 있다면.

“성남시를 보자면 지난 10년간 노후 주택 단지에 대한 환경개선이 지연돼 왔다. 기존 성남시 주요 정책 사업이던 ‘공공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안전 관련 기준강화 등으로 인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지연됐다. 또 분당 대부분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으로 인해 재건축사업 추진이 미뤄졌었다. 

따라서 해결방안으로는 주거욕구가 집중되는 역 주변 등 주요입지에 ‘용적율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 추진의 가능성을 높이고, 진행의 신속성을 위해서 ‘2035 도시정비계획’에 정비구역지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건축 성공의 요인으로는 ‘ICT(정보통신기술)’가 결합된 ‘스마트시티’가 꼽힌다. 해당 모범사례가 성남시에 도입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나.

“말 그대로 스마트시티는 ICT가 결합된 똑똑한, 주민편의의 극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를 설계하는 것이다. 개념적 정의에 이르는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오래된 낡은 주택을 새로 짓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재건축 기획, 설계 당시에 ICT와 융합된 교통·에너지·교육·기반시설·보안·주차·기반시설·주민들의 소비 패턴 수요분석 등 그야말로 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ICT에 의한 편의의 극이 실현되도록 기획과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스마트시티를 스케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케치를 할 수 있는 ‘판’, 스케치북이 필요하다. 스케치북은 권역별재건축 시작단지 지정으로 볼 수 있다. 재건축 시작 단지가 먼저 지정돼야 그에 맞는 스마트시티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권역별 재건축 시작 단지 지정으로부터 스마트분당에 대한 세부계획과 솔루션이 준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출처 : 국민의힘 분당을 당협위원회(분재연 측 질의를 듣는 김민수 위원장.)
출처 : 국민의힘 분당을 당협위원회(분재연 측 질의를 듣는 김민수 위원장.)

-분당 재건축 성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행정적 지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우선 중앙정부 차원의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및 면제에 대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지자체, 성남시 차원에서는 준공연한과 관계없이 올해 안에 분당 내 모든 단지들이 기본계획 재수립, 권역별 정비구역지정, 노후화건축물 기준 조례를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당 재건축의 ‘시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행정 지원을 2가지로 구분해 진행하는 방안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양방향 소통을 통해 ‘정기적인 재건축 설명회 및 공청회’를 열고, 관련사항을 충분히 상호간 이해함으로써 성남의 발전 비전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추가로 성남시 차원에서 ‘재건축 시민특별위원회’ 혹은 ‘재건축특별 TF팀’을 만들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면 시민 참여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간담회 말미에 본지는 김민수 위원장과 연합 측에 각각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김민수 위원장께 질문을 드린다. 본인이 생각하는 ‘주택의 정의’가 궁금하다.

 

“(김민수 위원장) 스위스의 교육자 겸 사회비평가인 페스탈로치의 명언인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빛나는 기쁨은 가정의 웃음’이란 말로 주택의 정의를 함축하고 싶다. 

 

그렇다. 주택은 단지 주거만을 위한 건축물이 아니다. ‘신혼부부에게 주택은 사랑의 시작 지점’이자, ‘중년층에게 주택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교육의 공간’, ‘노년층에게 주택은 삶의 보금자리이자 안식처’라고 생각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주택을 ‘단순한 주거지’ 또는 ‘물질적 의미의 재산’ 등으로만 바라본다면 우리 시민의 삶은 개선되지 못할 것이다.

 

비근한 예로 사람은 하루 평균, 집에서 ‘약 13시간’을 보낸다 한다. 그리고 ‘12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약 65년을 집에서 생활한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인생 절반 이상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곳으로 주택을 인식할 때 진정한 ‘주택의 가치’를 인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출처 : 국민의힘 분당을 당협위원회(최우식 총괄본부장(정자 상록우성 추진준비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출처 : 국민의힘 분당을 당협위원회(최우식 총괄본부장(정자 상록우성 추진준비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연합 측에 질문을 드린다. 성남에 있는 정치인 중 우선적으로 ‘김민수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가지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분당재건축연합회) 김민수 위원장과의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함께 호흡하며 ‘분당 재건축 및 재개발’ 필요성을 알리는데 기민하게 대응한 발자취의 연장선상으로 봐주시면 좋겠다. 

 

김민수 위원장은 지난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 ‘1기 신도시 특별법 법제화’를 통해 분당 재건축 현실화 밑그림을 구상했다. 그리고 꾸준히 분당 재건축을 희망하는 주민들과 교류하며 소통했다. 이후 연합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 필요성 및 분당 재건축 시급성’을 대외적으로 호소해주길 주문하자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게 해당 현안을 공약으로 전달하는 노력을 펼쳤다.

 

분당은 대규모 주거단지로 계획된 1기 신도시인 점에서 동시다발적인 재건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순차적인 순환정비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재건축이 자칫 늦어진다면, 도시의 전체적인 슬럼화를 피할 수 없고 이는 인구 유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자부한다. 그리고 이런 우려를 김민수 위원장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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