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날 100주년, 여전히 학대 받고 있는 아이들
- 아동학대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행정과 어른들의 인식 변화 필요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5월 5일인 내일은 '어린이날'이다.
'어린이날'의 정의를 새삼 이야기 하면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닌 민주시민으로서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는 것을 고취하기 위해 만든 기념일'로 매년 5월 5일이며, 1975년 이래 2022년 현재까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기념하고 있다.

어린이날은 소파 방정환 선생에 의해 1923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어린이날에 사용했던 구호는 "어린이를 때리지 말고 욕하지 말고 부리지 말자"였다. 이 구호만 보더라도 당시 어린이들이 처해져 있던 환경들을 예측할 수 있다. 

1957년 '어린이헌장'을 시작으로 1988년 개정을 거쳐 '아동권리헌장'을 개정하여 2016년 지금의 '아동권리헌장'의 내용으로 변경이 되었다. 
기존 '~해야 한다'는 식의 어른, 사회가 지녀야 할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것에서 '어린이의 권리'를 표방하는 문구로 변경이 되었다. 이는 아동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고 어른도 아동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 받고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생명을 존중 받고, 보호받으며, 발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다."

(2016, 아동권리헌장)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위한 우리의 약속'을 '아동권리헌장'이라는 이름으로 여러차례 개정하면서 지켜온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까?

'아동권리헌장'의 1과 2, 3은 아동의 존엄성과 관련이 있는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항목이다.

1. 아동은 생명을 존중 받아야 하며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3. 아동은 출신, 성별, 언어, 인종, 종교, 사회 ․ 경제적 배경, 학력,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은 현실에서 아이들의 권리로 지켜지고 있을까? 

출처: 통계청 (초등학생, 조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다른 유형의 경우보다 폭력피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통계청 (초등학생, 조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다른 유형의 경우보다 폭력피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1년 친구, 선후배로부터 폭력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 조손 자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출처 : 통계청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를 보면 신체학대보다 정서학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통계청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를 보면 신체학대보다 정서학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0년 아동학대유형 조사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아동학대수는 증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신체학대보다 정서학대가 더 많았다. 또 신체학대와 정신학대를 동시에 겪고 있는 아이들은 매 해 전체 수의 5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통계청 (안타깝게도 2020년에는 90명의 아동이 학대로 인해 하늘의 별이 되었다)
출처: 통계청 (안타깝게도 2020년에는 90명의 아동이 학대로 인해 하늘의 별이 되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2018년 32명의 아동이, 2019년에는 60명, 2020년에는 90명의 아동이 학대로 인해 하늘의 별이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매해 아동학대피해로 인해 하늘의 별이 되는 아이들이 2배에 가까운 수치로 증가 했다는 것이다. 

아동학대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고, 특히 아동기의 학대 경험은 인격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 국가적인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이들을 아동학대로부터 보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아동학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1990년대부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2000년에는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2017년 6월에는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에 보호자 지도를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등 법적 관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아동상담소와 각 지역의 협회 등과의 연계를 통해 학대 아동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앞서 공개 된 통계처럼 아동학대는 감소 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아이들이 가장 보호를 받아야 하는 공간인 가정,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피해가 발생 하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모, 보육교사, 학교 교직원, 교육위원회, 학생, 지역사회가 한 몸이 되어 아동학대의 조기 예방과 발견, 발견 즉시 대응을 하여야 추가 피해 또는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다.

더불어 부모, 어른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는 자녀관을 갖도록 하는 인식전환 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하면서 지역과 기관이 연계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법을 찾고 적용,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아동 학대 범죄는 이유를 막론하고 감형 사유를 최소화 하고 재범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과감한 형벌이 필요하다.

어쩌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또 아이들의 권리를 아이들 스스로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아질 수도 있다.
100주년을 맞는 어린이날,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지켜 주기 위해 부모인 내가, 어른들이, 사회가, 국가가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할 것들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2016년 5월 2일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한 '아동권리헌장' 리플릿의 이미지 일부)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2016년 5월 2일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한 '아동권리헌장' 리플릿의 이미지 일부)

 

아동학대, 발생이 된 후 대응보다

발생이 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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